이재명 대통령은 2월 26일,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와 재보고 기회를 제공했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불법시설 업주들과 결탁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지적하며, 이 기회를 놓치면 전수조사와 징계, 그리고 수사 및 처벌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 고용 조사와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며,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엄정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분에 충실해달라”고 엄중하게 당부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국 실태 조사 결과 835건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835건이라는 수치가 믿기 어렵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조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와 감찰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누락된 사례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대해 엄중 징계하고, 규모가 큰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번 경고는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