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신원 확인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간 관계를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로 분리해 표기함에 따라 불필요한 가족 구분과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의 자녀,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 관계자 모두를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구분된다. 다만 상속 등 법적 목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의 자녀’가 별도로 기재된다.

또한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배우자의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기존 방식도 수정돼,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서로 표기돼 가족 구성원 사이 차등 표기를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에는 한글 성명 또는 로마자 성명 중 하나만 표기돼 신원확인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 권한도 외국인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확대돼 민원 접근성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 시스템 보완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신원 확인 정확성 및 민원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