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아동 관련 행정서식에 남아 있던 차별적 표현인 ‘혼외자’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혼외자’란 법률혼이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용어로, 아이의 출생배경을 신분처럼 규정해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어 행정 용어에서 제거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영역에 잔존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동복지법 본문에서는 이미 ‘혼외자’라는 단어가 삭제됐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아동카드’ 서식에는 유기,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과 함께 ‘미혼부모·혼외자’가 보호 의뢰 사유로 기재되어 있었다. 새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해 실무 현장에서도 해당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보호 필요성과 권리 보장을 중심에 놓고 행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족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점도 중요한 배경으로 꼽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5.8%인 1만 38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아동학대 피해 의심 사망 사건을 정밀 분석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사례 판단 지원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아동학대 정보 보존 기간 최대 20년 연장 등을 규정해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 학대 방치 시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자의 심신 장애 등 양육 불능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친권 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