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5월 8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안전장비 미지급 상태에서 실종자 수중 수색 작업을 지휘하고, 작전통제권 전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피고인이 수색 작업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만 있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처벌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피해자 부모에게 ‘수중수색 지시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이 했다’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처를 더욱 깊게 했다는 점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며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같은 재판에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