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선정된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에는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원 수준) 혹은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예금 10억원 이상 투자금 10억원 수준)가 해당된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 7000가구, 2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은 “국민비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이틀 전 지급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사용처, 사용기한은 1차 지급 시와 동일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하며, 1차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2차 기간 중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내 사용만 허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분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