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병원 입원실 운영 시 남성과 여성 환자를 꼭 분리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남녀별 병실 구분 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이 조항이 병상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상황, 어린이 환자 입원 시 병실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남녀 환자를 반드시 같은 병실에 배정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법령상 일률적인 남녀 구분 의무를 없애고 환자 안전, 사생활 보호, 병상 여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병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6일까지 국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 즉시 해당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