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월 17일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에 대해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기존 제한보호구역 규모를 여의도 150배에 달하는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계선으로, 현재 MDL에서 남쪽으로 평균 8㎞ 떨어져 설정돼 있다. 이 일대 주민들은 7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차별적 규제를 받아 재산권 행사 및 영농활동에 큰 제약을 겪어왔다.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 지방정부는 규제 완화 방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민통선 해제 지역에서 자유로운 농사와 관광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평화경제 특구, 경제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데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 역시 “규제 완화가 농민들의 현장 불편을 크게 줄일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농민단체인 접경지역농민연합의 김상기 사무국장도 “재산권 행사와 주민 불편 해결에 이바지할 정책”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한편으로 피해 보상 방안과 해제 지역 확대에 관한 진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누적된 재산권 제한 및 영농 활동 제약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들며, 국방부가 규제 완화 발표 이전에 주민 의견 수렴과 균형 있는 정책 조율을 충분히 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제외된 주민 간 형평성 문제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파주시민은 “규제 해제 지역과 비해제 지역 간 재산권 행사의 차이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은 현재 MDL 이남 3㎞에 위치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 분야 규제 완화 정책이 MDL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