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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용구 제공, 법원 판결로 인정받아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와 후보자 사진 등을 활용한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박석호 | 24.12.19 13:10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 돌파, 전자서명 기능 추가 예정

직장인 A씨는 신분증 없이 은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간편하..

박석호 기자 | 24.12.18 13:3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과도한 체포 행위 인권침해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집회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옥외집회를 하던 한국..

박석호 기자 | 24.12.17 13:24

춘천시, 가축재해보험료 80% 지원…축산농가 보호 나선다 강원 춘천시가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강원 춘천시가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발표했다.가축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과 ..

박석호 기자 | 24.12.16 13:05

‘탄핵버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며 서울 거리 행진

국민의힘 서울 지역구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탄핵버스’가 13일 서울 전역을 돌며 활동을 시작했다.이날 오전 10시, 너머서울과 민주노총 서울..

박석호 기자 | 24.12.13 14:50

군 장교, 내연관계 발각 우려로 군무원 살해 사건 첫 재판 열려

군 장교 양광준(38)이 내연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워 함께 일하던 군무원 A씨(33)를 살해한 사건의 첫 재판이 1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양씨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

박석호 기자 | 24.12.12 14:30

민주당, 곽종근 전 사령관 공익신고 절차 지원… 윤석열 대통령 책임 규명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현장 지휘자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공익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박석호 기자 | 24.12.11 14:48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전 심문 포기하며 책임 통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입장을 밝혔다.이..

박석호 기자 | 24.12.10 10:42

비상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위치 파악 요청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기간 중 정치인 체..

박석호 기자 | 24.12.09 10:10

대법원, 태권도 학원 원장 과실치상 무죄 판결

대법원이 수업 중 약 30㎝ 높이의 교구를 사용하던 태권도 학원에서 8세 아동이 다쳐도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

박석호 기자 | 24.12.06 10:40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현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심리 가능성 밝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박석호 기자 | 24.12.05 11:1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입장 밝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박석호 기자 | 24.12.04 12:45

광주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 소통으로 해결… 동덕여대와 대조적 갈등 상황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우려로 발생한 학내 시위가 학교와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일단락됐다. 반면, 동덕여자대학교는 학교 측의 강경한 대..

박석호 기자 | 24.12.03 15:42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성능시험 사고, 경찰·노동당국 압수수색 실시

경찰과 고용노동당국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차량 성능시험 중 연구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수사팀과 고..

박석호 기자 | 24.12.02 13:01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회장에게 징역형 구형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개발 이익을 수령하기로 한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박석호 기자 | 24.11.29 13:59

서울과 수도권, 이틀째 기록적인 폭설…교통과 안전에 비상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첫눈이 이틀째 이어지며 기록적인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 기준 최근 24시간 동안 서울 관악..

박석호 기자 | 24.11.28 10:02

인천, 대설 주의보 발효…밤사이 많은 눈 내려

대설 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인천시와 각 군·구는 제설 작업을 실시해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7일 오전 7시 기준으로 강화군 양도면에..

박석호 기자 | 24.11.27 10:27

서울 강북구, 차량 돌진 사고로 6명 사상…70대 운전자 과실 입증

서울 강북구에서 70대 운전자가 차량으로 햄버거 가게에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결과를 ..

박석호 기자 | 24.11.26 16:13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중추신경계 약물 복용률 86.8%… 관리 필요성 제기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률이 8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장기요양..

박석호 기자 | 24.11.25 14:05

서울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아동용 겨울옷 유해물질 검출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테무, 쉬인..

박석호 기자 | 24.1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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