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 발생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해 원고가 승소한 사례로, 차량 후진 중 시속 10㎞ 미만의 충돌 사고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며 정차 중인 B씨 차량의 앞범퍼와 접촉했다. 외관상 차량 파손은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조사 결과 역시 ‘스치듯 충돌한 경미한 사고’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 진료를 통해 진탕과 경추·요추 염좌, 긴장 진단을 받으며 약 44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충격과 객관적 의학 소견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법원은 사고 충격이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인했다. 공단의 변호사는 “단순히 진단서 제출만으로 상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으며, 충격의 정도와 객관적 의료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과잉 청구나 과잉 진료 관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