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 완화를 위해 농어민 유류 보조금 지급을 확대했으나, 어업인 지원금 상한과 농기계용 면세유 제외 등으로 실질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이 보조금 상한 설정으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부터 9월까지 어업용 면세경유 공급가격이 리터당 107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468억 2000만 원 규모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액이 ℓ당 115.3원으로 묶여 있어 면세유 가격이 1235원을 넘으면 보조금이 고정되어 더 큰 부담 완화가 어렵다.

실제로 3월 ℓ당 880원이던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4월 들어 ℓ당 1381원으로 57% 가까이 급등했다. 주요 연근해 어업은 연료비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유류비 상승이 어업 현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는 보조금과 유류세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으나,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민은 추가 완충 장치가 없어 격차가 크고, 어업 특성상 경영 위기 체감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지원 시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가 상승은 이미 3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추경 보조금은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어서 봄철 성어기 어업 현장에는 적기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은 어업인 피해 보전을 위한 상한액 재설정과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도 난방용 면세유에 한정된 지원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농기계용 면세유는 지원 제외 대상이며,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 중 70%에 달하는 9억 4000만ℓ가 농기계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농기계용을 제외하면 농업인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